국제통상관계법 세이프가드

소개

국제통상관계법 세이프가드

목차

1.수입수량제한조치
세이프가드

1)세이프가드란?

2)세이프가드의 목적

3)세이프가드의 종류

4) 세이프가드 제도상의 문제점

2.미국의 2002년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및 내용

1)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2) 철강부문 산업피해 판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의 주요 내용

3)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

3.각국의 대응

1)EU

2)일본

4.우리나라의 대응방방안

본문내용

세이프가드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
넓은의미.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WTO협정에서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항은 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994 제 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WTO회원국이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의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발동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수입규제조치와 관련된 GATT 1994의 다른 예외조항과 특이하게 구별되는 점은 세이프가드가 공정무역관행으로 발생한 국내산업 피해구제 조치이므로 다른 조항에 비해 그 적용규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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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좁은의미.
세이프가드(safeguards)는 넓게 해석하면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