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과 유입경로,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와 쉼터시설,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사례,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소개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과 유입경로,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와 쉼터시설,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사례,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유입경로

Ⅳ.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 법규 정리
1)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한 조항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강요․알선 등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
1) 성매매방지법률(안)의 의미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비판적 검토 - 여성장애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Ⅴ.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와 쉼터시설
1. 과제
1) 현실적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2) 성폭피해자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3) 장애 유형에 따른 사례별 Case가 다르다
2. 향후 방향과 전망
3.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점 및 지원적 한계
1) 퇴행현상
2) 성폭력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이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까지 되는 일

Ⅵ.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사례
1. 미선이(가명, 20대)
2. 영미(가명, 20대)
3. 윤주(가명, 3-40대)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2. 여성장애인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특화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에 대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됐을 경우, 대부분 심한 폭력과 구타가 있었고, 심각한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업소 내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이 되었다. 행동이 느리다는 점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구타당했고, 여성장애인의 불안한 사회적 위치와 열악한 처지 때문에 당해도 대항할 수 없었고, 그래서 더욱 심해지는 폭행과 구타, 심지어 분뇨를 먹이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학대가 있었다. 또한 성구매자들의 학대도 심하다.(한 여성의 경우, 관계 중에 목을 비틀어 목인대가 늘어나서 한 달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관계 중 희한한 체위를 강요당하다 심하게 허리를 다친 경우가 있었다.) 성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줬으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으며, 업소 종업원 명부에도 올리지 않았던 정신지체 여성의 경우, 업소에서 구타와 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밥을 굶기고,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업소안의 청소 등 허드렛일을 맡아 해야 했다. 무시와 언어폭력 등은 수시로 자행된다.
폐쇄적인 성매매 업소의 특성상, 여성장애인이 성산업에 유입될 경우, 상상할 수조차 없는 폭력과 구타학대가 있을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성매매 산업에서 구출시켜야 한다.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여성장애인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었으며, 구타나 폭력은 업주나 마담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비장애 여성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 분노와 미움의 분풀이 대상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들어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경우, 2차는 강요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업주는 이 여성에 대해 2차 강요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때, 함께 일하던 비장애 여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비장애 여성들이 2차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구출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남성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점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참고자료

· ⅰ. 미래인력연구원(2002),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 ⅱ. 박영희(2000),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공감
· ⅲ. 박은경(2004),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여성연구논집
· ⅳ. 박종성(1994), 한국의 매춘, 인간과 사랑
· ⅴ. 여성부(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ⅵ. 장인석(1992), 매춘, 신동아르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