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발표자료.

최초 등록일
2009.12.0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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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에 관한 모든 법이나 용어 등 찾고자 하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출처까지 명확히 써있으니 발표할 때 유용할 것입니다.

목차

◇ 성 매매의 정의
우리나라 성 매매의 역사
관련 용어
성 매매의 종류
성 매매가 성행하는 이유
성 매매의 동기
성 매매 관련 법안
◇ 성 매매 현황과 실태
...
◇ 성 매매 합법화의 찬성과 반대 입장
...

본문내용

◇ 성 매매의 정의
성 매매 : ‘신체접촉을 통한 성교 중심의 성적 서비스’ 를
팔고 사는 행위이다.
※ 즉, 성관계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매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매매는 성적 행위이자, 경제적 행위이다.
성 매매방지법 상의 성 매매 정의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우리나라 성 매매의 역사
□ 매춘의 기원은 고려시대의 기녀제도
□ 본격적 시발점은 일제강점기의 공창제
□ 해방 후 기지촌 매매춘 문화의 시대
□ 박정희 정권의 기생관광산업




성 매매 합법화의 반대 입장
성 매매 유발 사회문제
분류
주요 특성
세부 내용
해당 국가
비고
금지주의
모든 종류의 성 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성 구매만 금지
스웨덴
구매자만 처벌대상
성 판매만 금지
일본, 대만, 필리핀
판매자만 처벌대상

참고 자료

‘성 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www.kic.re.kr) 2002. 1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여성부 (www.moge.go.kr) -
‘성 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경찰청 (www.police.go.kr)
‘성매매 특별법 시행 한 달, 섹스산업 어디로?’
한경비지니스 (www.kbizweek.com) 2004.11
네이버 뉴스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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