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남북한농업협력][농업복구계획]북한농업의 동향,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분석

소개

북한농업의 동향,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동향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
1. 경제관리방식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1) 주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과 임금 인상
2)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3) 환율 현실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4) 계획 수립 및 경영관리에서 분권화를 확대한다
2. 농업부문에의 기대효과
1) 식량의 상대가격 인상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2) 농산물의 자체분배 확대와 자유처분 확대에 의한 생산동기 유발
3) 생산요소 시장 개설에 따라 확대재생산 투자 가능

Ⅳ. 북한농업의 남북한농업협력
1. 농업협력방안 원칙
2.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과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
3.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

Ⅴ. 북한농업의 농업복구계획

Ⅵ.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곡물생산 복구사업
3. 축산복구사업

Ⅶ. 북한농업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 협동농장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분배는 기본분배, 작업반우대제 하의 분배, 분조관리제 하의 분배 등 구성원의 노동투입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체계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력일수를 중시하거나, 초과분배 몫을 낮은 수매가격으로 지불하는 등 차등분배체계 내에 집단적 평등주의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량부족이 위기상황에까지 치달았던 새로운 분조도급제를 도입하는 개혁적 조치를 시도했다. 새로운 분조도급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초과생산물을 국가가 수매하지 않고 그 처분권도 분조에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곡물의 국정 수매가격과 농민시장(자유시장) 가격이 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현물을 분배한다는 것은 생산성과에 따른 소득의 차등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조도급제 그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농업생산 부문에서 집단적 평등주의를 상당 부분 양보하고 생산효율을 강조하는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농업생산부문에서 새로운 분조도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농민의 생산동기를 유발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도급제는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분배제도의 동기유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새로운 분조도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업생산도 크게 하락한 이후 정체상태에 빠져 있어 새로운 분조도급제 도입의 성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에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 협동농장의 새로운 분조도급제는 생산요소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부족 등 물적토대의 취약성 때문에 실험적인 도입 단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AREP 계획은 침체에 빠져 있는 농업부문을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북한 농업성과 큰물피해대책위원회(FDRC)가 주축이 되어 만든 중기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의 목표는 연간 조곡기준 57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해 기본 소요량을 자급하는 데 두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외하면 북한이 농업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이행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했다.

Ⅱ. 북한농업의 동향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북한식량난해결에서 근본적인 것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농업개혁이다.
지금껏 북한농업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인농 추세로 나가는 것과 반대로 집단화의 더 높은 단계로 유일하게 나갔다. 그 대표적 계기가 1986년"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할 데 대하여"라는 김일성 노작발표이다. 이 노작의 기본사상은 모든 경영형태를 집단화의 최고 단계인 전 인민적 소유제(전면 국영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운근,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
· 김찬규, 북한의 식량부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제1권1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97
· 김연철, 북한의 식량문제와 농업개혁 전망, 농정연구포럼, 제66회 정기월례세미나 발표자료, 1998
· 박정동, 전홍택·이영선 편,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농지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KDI, 1997
· 이종석, 2001년의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정세와 정책,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계획과 국제사회의 지원, 연구자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