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 내용 정리

소개

정책학을 구성하는 내용중 하나인 정책변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변동 원인 등을 파악함은 물론 적용되는 정책 모형들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도표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도 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유형 1
1. 정책과정상의 환류(feedback)와 정책변동의 의의 1
2. 정책변동의 유형 1

제 2절 정책변동의 원인 5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입의 변화 5
2.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변화 6
3. 정책의 일관성 상실 6

제 3절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7
1. 정책지지연합모형 7
2.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9
3.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 9
4. 정책흐름모형 10
5. 시차이론 12

제 4절 정책혁신과 저항 13
1. 정책변동의 합리적 관리의 필요성 13
2. 정책혁신에 대한 저항 : 정책종결의 경우를 중심으로 13
3. 정책변동의 추진전략 : 효과적인 정책종결과 감축 전략 14

※ 참고 문헌 16

본문내용

1. 정책과정상의 환류(feedback)와 정책변동의 의의
1) 정책과정의 환류 - 정책과정의 문제 해결 기능, 정책목표에 맞는 정책 실현
정책과정에는 끊임없는 환류가 이루어진다. 정책과정을 4단계로 보았을 때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이 때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향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환류되어 전 단계의 활동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예를 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 영향을 주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그보다 앞선 단계들의 실행에 영향을 준다. 결국 정책과정은 환류를 통해 무한히 순환하면서 정책 과정에서 생긴 각종 오류와 문제를 수정하며 정책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순환에서 환류는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과정에서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책과정에서 반복되어 정책의 퇴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에드민, 2006)
· 배득종, 『신재무행정』(박영사, 2010)
· 유 훈, 『정책변동론』(대영문화사, 2009)
· 정정길 외 4명,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