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 대학교 전공선택 정책학개론 정책 의제 설정 모형 분석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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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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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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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제 설정 모형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이란.

2. 이론적 요소
1) 배경 지식
2) 다중 흐름 모형

3. 분석
1) 분석대상의 이해
2) 다중 흐름 모형을 통한 분석요소 적용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이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혁신성이 탁월한 민간부문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적 제품의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는 정책이다. 이는 재정의 점진적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기존에 문민정부와 참여 정부 당시 중소기업에 제한해서 시행되었던 공공조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현재 해당 정책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조달 통합 플랫폼(‘혁신 장터’)을 토대로 기재부, 산업부, 특허청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지인의 아버님이 해당 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셨던 것을 계기로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언론 매체에 방송된 적이 있으신 전력 때문에, 이전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었다. 경제 관련 정책과 해당 직렬의 공무원에 평소 관심을 가진 나로서는 미래에 필요할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뜯어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경험 때문에 수업에서 학습한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에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2019.07.02.
윤재상.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조달청 보도자료. ‘혁신 공공조달 정책 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2019.12.05.
한국경제. [정책의 脈] 민간혁신 길잡이 되는 공공조달이어야. 2019.07.04.
한겨레. “신제품 시도 들끓도록 통합적 국가혁신 시스템 만들어야”. 2019.01.20.
헬로디디. 이정동 특보 "공공구매·금융·전략, 지역 기반으로 가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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