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부의역할

소개

한국에서의 정부의역할과 의미에 대해 쓴글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부의 의미와 역할
Ⅲ. 정부의 역할에대한 두가지 시작
Ⅳ. 정부개입의 문제점
Ⅴ. 현대정부가 갖는 특징
Ⅵ.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범위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주체는 정부뿐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권한이 막강했다. 정치적인 권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권한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국민의 삶 또한 정부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정부의 지나친 권한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 정부 조직의 부패뿐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 정부의 정책 실패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많은 문제점은 정부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시켰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 십년 이상 한국사회는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경험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개입이 옹호 되어 왔지만 세계화는 정부의 경제개입과 공공부문의 축소 및 시장역할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 민주화는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와 사회보장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책임과 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의미와 존재 의의에 대해 분석해 본 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Ⅱ. 정부의 의미와 역할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곳에 딸린 행정기구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헌법 제3조에 언급된 것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듯 국가에 따라서 정부의 의미가 넓게도 좁게도 사용되지만, 공통적으로는 정부는 국가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임은 틀림없다. 즉 정부는 국가라는 배의 항해를 조정하는 선장과 같다. 선장은 항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부는 선장과 같이 사회의 운행방향과 방법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란 국가라는 큰 배의 항해를 올바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존재 의의가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크게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도와주고, 사회 정의의 향상을 추구하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국가의 이러한 존재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