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과 정부의 역할

최초 등록일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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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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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현황
1. 소득불균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2. 한국의 소득불균형 수준과 OECD국가별 비교와 원인

Ⅲ. 자본주의 4.0
1. 시대적 배경 및 개념
2. 기업의 역할과 CSV

Ⅳ. 정책의 성공, 실패사례

Ⅴ. 정부의 역할과 노력
1. 노동체계
2. 교육체계
3. 조세체계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향후 50년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for the next 50 years)』보고서를 통해 OECD는 세계경제가 기후변화, 정부재정압박, 저성장기조와 더불어 불평등 심화 등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용 수학자 사파모테샤리는 로마제국, 중국 한나라, 인도 굽타왕조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 멸망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명의 흥망성쇠는 되풀이되는 것임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현대문명이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경제불안정을 현대문명 붕괴의 원인 중 하나 꼽았다. 실제로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부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을 가속화 하고 있다. 기업은 늘지만 가계는 줄고 소득계층별 양극화도 심해져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격차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점은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 향후 수십 년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신의 책‘21세기 자본론’을 발간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자본주의의 문제로 보고 비판하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피케티의 주장이 모든 이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주장이 경제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역사와 정치에 관한 깊은 탐구를 통한 주장이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본다.우리는 피케티의 인기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소득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극복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볼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연구를 할 때 사용한 자료들에서 우리나라는 배제가 되었고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에 충분하게 적합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그의 연구는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경제문제를 얘기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과 분배의 형평성(equity)을 기초에 두고 말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재화를 어떻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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