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갈등

소개

도시행정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갈등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Ⅱ. 현황
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현황
2.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의 피해
3.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분쟁 과정

Ⅲ. 분석
1. 갈등 원인
2. 서울시와 고양시의 입장​
3. 해결과정의 우수사례
1)인천시와 부천시의 사례
2)수원시와 화성시의 사례
4. 난지물재생센터 갈등 해결방법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의 피해

서울시 기피혐오시설은 1960~70년대 서울시의 급속한 도시화, 인구집중으로 거주 지역에 집중 설치되었던 주민생활 기초시설인 쓰레기, 분뇨․하수처리시설, 장사시설(화장장, 공동묘지 등)이 주민반대 민원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인근 시․군 지역에 분산 설치되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양시에 화장장, 난지물재생센터 등 다수가 입지하게 되었다. 때문에 고양시와 서울시와의 마찰이 많이 생겼다.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등 7개 자치구 및 고양시 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종로구 등 9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정화조오니를 처리하고 있다. 2차례 증설을 거치면서 일처리 100만 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 4500kL의 정화조 오니를 위생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 후 하수와 병합처리를 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일 150톤 건조 후 90톤을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정화시설은 그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들을 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갈등이 일었는데 2008년 6월 서울시에서 내놓은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을 시작으로 분쟁이 급격히 심화 되었다. 서울시는 서남·탄천·중랑물재생센터 3곳에 대해서는 지하화, 공원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예산은 책정하지 않자 고양시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회현. (2010). 경기도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현황과 갈등 해소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주재복. (2010). 서울시 역외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신창현. (2010). 지자체 역외기피시설 갈등해결 방안. 한국NGO학회.
· 허운. (2010). 역외주민기피시설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NGO학회.
· 정창수(2004).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 : 쓰레기 처리장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