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정부간 갈등 사례(서울시vs고양시)

목차

개념정의(님비현상이란?)
고양시 기피시설 현황
고양시 주민 ‘장사시설’ 피해규모
‘난지 물 재생센터’ 사회적 편익 비용
서울시, 고양시에 기피시설 ‘설치’근거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현재상황’은?
분쟁해결방안제시
분쟁타협사례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념정의

님비 [ NIMBY ]
‘not in my back yard’의 머리글자로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을 말한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처리시설
의 필요성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대인의
자기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을 일컫는 단어.

<중 략>

현재상황은?
서울시-고양시, 갈등 끝내고 함께 간다
- 2일(수), 박원순 시장?최성 시장「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체결
- 서울시 시설물로 야기된 고양시와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 지양, 상생의 첫걸음
→ 서울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인근주민에게 이양 등 지역주민혜택부여
→ 서울-고양시 간 대중교통 편의증진, 도로확장 지원 등 5개 사항 지원
→ 고양시는 서울시가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적극 협력 등
- 기피시설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불편 뿐 아니라 혜택도 상호 인정
- 박 시장, “서울과 지방은 하나고 상호의존적”, “고양시와 주민 요청에 귀 기울여 지원”

지방정부간 분쟁타협 사례
춘천-홍천 ` 화장장 건립 공동 추진` 님비 극복한 새 이정표
춘천시와 홍천군의 `더불어 행정`을 주목하게 됐다. 화장장 건립 공동 추진이 그것이다. 춘천시가 동산면 군자리에 조성하는 화장장을 홍천군과 예산을 분담해 같이 만들기로 했다.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혜택과 시설 운영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 춘천시는 화장장 건립을 위해 수년간 주민들과 접촉하며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홍천군은 이 문제로 속앓이를 해 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
http://blog.naver.com/mksun71/12012427191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act=VIEW&boardId=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