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간단히 정리 후 자신의 견해를 제시(광역도시기반시설 갈등실태 및 유형화 연구0
- 최초 등록일
- 2019.09.1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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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도시정책론
주제: 논문 간단히 정리 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광역기반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이유
2.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3. 수도권 광역기반시설 갈등의 실태
(1) 갈등의 주체
(2) 갈등의 원인
4. 갈등의 해결
5. 사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에 서울 은평구에 뉴타운이 건립되면서 이곳에 입주할 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입지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던 부지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이기 때문에 은평구의 관할구역 내이지만 실제 지리적인 위치로는 은평구보다 고양시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더 가까워서 갈등이 발생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경기도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협의체 구성 후 수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양측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은평구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폐기물처리장이나 화장장 같은 기피시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산업 단지나 기차역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신들의 지방에 유치하려고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핌피 현상은 대부분이 사회적 인프라의 입지를 둘러싸고 지자체들이 갈등을 빚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2017.6.25. “은평뉴타운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두고 은평구-고양시 갈등”
평안신문, 조경만, 2018.9.13.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청회는 반복 설명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