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소개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기본적차이
Ⅲ.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
Ⅳ.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서
소송상 대리인이란 당사자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자를 말 한다. 소송상 대리인은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판 결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②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임되는 임의 대리인이 있다. 이하에서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 비교한다.

Ⅱ.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기본적차이
임의대리인은 본인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선임된 경 우이지만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소송수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대리하 는 것이다.

Ⅲ.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공통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 야 한다는 점, 대리권 소멸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Ⅳ.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정대리인 은 본인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 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1. 이시윤 민사소송법
· 2. 전병서 민사소송법
·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