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특성

소개

헌법의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서

2.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3.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5) 수권적 조직규범성 및 권력제한 규범성

본문내용

헌법의 특성
1. 서
헌법의 특성이라 함은 형법,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규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헌 법에서만 나타나거나 다른 법규범에서도 나타나지만 헌법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질을 의미한다. 헌법의 특성은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다.
2.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헌법의 정치성
헌법은 조직화되지 않은 공동체에서 정치적 통일을 형성하고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므로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비록 헌법은 정치에 의해 생 겨나지만, 일단 성립된 헌법은 합의된 규범에 따라 질서있게 정치가 진행되도록 규율 한다
(2) 헌법의 이념성
헌법은 정치투쟁의 산물로서 일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한다.
(3) 헌법의 역사성
헌법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립된 역사적 산물이지 때문에 헌법이 그 내용 으로 하는 특유의 이념 또는 가치질서는 영원불멸의 것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역사적 조건과 지배상황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역사적 이념이고 가치이다.
3.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의 단계구조로 이루어진 실정법 체계에서 최고법의 지 위를 가진다.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은 하위법에 대하여 존재근거인 동시에 효력근거가 된다. 즉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헌법은 가치적으로도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규범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작용 등의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은 일본헌법과 독일기본법과 달리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개정절차의 복잡성 위헌법률심사제, 대통령의 헌법존중과 헌법준수의 선 서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많은 규정등은 다른 법처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내 용이 개방적이다. 헌법이 이처럼 개방되어 있는 이유는 ① 헌법은 최고법 또는 기본 법으로서 헌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하고 확정을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