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간고사 시험범위

목차

제 3항 헌법의 분류
제 3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질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본문내용

제 3항 헌법의 분류
Ⅰ. 전통적 분류방법
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성문헌법이냐 불문헌법이냐의 구분은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영국, 프랑스 제3공화국, 스페인 이스라엘 등은 불문헌법주의를 취하고 그 밖의 국가는 성문헌법주의를 취한다.
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경성헌법과 연성헌법)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 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고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은 경성헌법이라한다. 연성헌법의 예로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왕국헌법이고 뉴질랜드헌법 등을 든다. 이들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헌법은 경성헌법에 해당한다.
3.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국약 헌법)
흠정헌법은 제정주체가 군주이고 민정헌법은 국민이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제헌의회가제정하는 헌법을 말한다. 협약헌법은 군주와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헌법이고 국약헌법은 둘이상의 국가가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헌법이다.

Ⅱ. 새로운 분류방법
1.위어의 분류
케네드 위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통치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따라 헌법을 연방국가헌법과 단일국가헌법으로 분류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통치권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따라 대통령제헌법, 의원내각제헌법, 의회정부제헌법으로 분류
2.뢰벤슈타인의 분류
(1)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독창적 헌법이란 외국헌법을 모방하지 아니한 독창적 내용을 가진 헌법
모방적 헌법은 외국의 기존헌법을 그 국가의 정치적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헌법
(2)존재론적 분류
헌법규범과 정치적 현실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헌법을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
(가)규범적 헌법
규범적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최고이념으로 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최고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헌법으로 헌법의 규범이 정치적 현실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로써 규범성과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일치하면 규범적 헌법이고 불일치 할 경우는 명목적 헌법 또는 장식적 헌법이라 할 수 있다.
(나)명목적 헌법
명목적 헌법이라 함은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의 결여로 인해 현실적으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헌법이다. 이는 주로 정치적 후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다)장식적 헌법
장식적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영구화하는 데 수단 내지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헌법이다. 주로 공산주의국가와 전체주의 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제 3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제1항 헌법의 제정
Ⅰ. 헌법제정의 의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제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사항을 성문의 헌법으로 법전화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