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소개

8.29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본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

목차

1. 서 론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

2. 부동산 조세정책 변천과정································· 2

2.1. 부동산 조세 ······················································ 2
2.2. 부동산 조세정책의 흐름 ········································ 4

3. 부동산 조세와 거래와의 관계 ························· 6

3.1. 조세정책과 부동산거래 ········································ 6
3.2. 과거 정책으로 본 부동산조세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7

4. 현 정부의 전반기 조세정책의 내용 및 성과 ··········· 8

4.1.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 ···························· 8
4.2. 이명박 정부 전반기 주요 조세정책의 성과 ····················· 11

5. ‘10.8.29 부동산정책의 내용 및 영향 ················· 12

5.1. 8.29부동산정책 이전의 환경 ····································12
5.2. 8.29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 ········································· 13

6. 8.29정책 중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및 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15
6.1.2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의 1년 연장추진 ·················· 19
6.1.3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20

7. 8.29 조세정책의 영향에 대한 평가 ···················· 22


8.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24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2168조원이었지만, 2008년은 이보다 2.25배 증가한 4885조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가계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금융자산의 5배를 차지하였고 2003년 이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자산이 감소한 것은 10년만의 변화로서 2005년 토지거래의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60조원이 감소한 것과 달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거래는 139조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가계자산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에 상당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통해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 및 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주는 영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대별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세금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최근 발표된 8.29부동산정책과 세금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우무신, 부동산조세, 부연사 2010.3.
· [2] 오인종, 부동산 조세론, 신광문화사 2010.3.
· [3] 방경식, 부동산학개론
· [4] 노영훈,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2007.12.
· [5] 전미자, 부동산 조세개편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2007
· [6] 윤영기, 부동산 조세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 [7] 오준석,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한국부동산학회, 2008
· [8] 김수현,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08.11
· [9] KSERI(김광수 경제연구소), www.kseri.co.kr
· [10]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 [11]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재정부뉴스
· [12]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뉴스/소식
· [13] 노컷뉴스, 8.29 부동산대책 한달 정부 시장 엇갈린 평가, 2010.9.27일자
· [14] 조선일보, 8.29 대책 불구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2010.9.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