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주요이론에 대한 고찰(예산)

소개

지방재정론, 행정학의 주요이론 중 예산에 대하여

목차

Ⅰ. 예산이론의 철학적 · 인식적 기초


Ⅱ. 예산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발전계보)


Ⅲ. 예산 이론에 따른 주요 이론가들의 분류


Ⅳ. 각 예산 이론가들의 주장의 요지


Ⅴ. 예산이론가들의 주장 - 공통점과 유사점


Ⅵ. 예산이론가들의 주장 - 차이점과 대립점


Ⅶ. 우리나라 예산분야에 끼친 영향(끼쳐야할 영향)

본문내용

Ⅰ. 예산이론의 철학적 · 인식적 기초

- 형성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행정의 기능 또한 확대되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획한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하여야 했는데,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 하게 되어 예산결정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산결정이론은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이론과 함께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큰 틀에서 볼 때 점증 주의로부터 분석적 방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로 발전되어 왔다."

-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예산 결정이론은 예산 결정의 기준과 유형에 관한 이론으로 합리성의 국면들을 나타내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합리 모형적 접근방법과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점증 주의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이론이 예산 결정이론이므로 정책론에서의 정책 결정 모형과 동일하다. 예산 결정 이론은 대체로 고전적인 점증주의에서 분석적 기법을 주로 이용하는 현대의 합리주의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예산 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합리적인 측면과 점증주의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 총체주의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이란 합리적 선택모형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과정측면에서 본다면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과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예산이 배분된 상태이다. 따라서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에는 경제학의 한계효용, 기회비용, 최적화 개념이 사용된다."


Ⅱ. 예산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발전계보)

"V. O. Key는 “자원배분에서 왜 X달러는 B라는 정책대신 A라는 정책에 배분되는가?”라는 문제제기(QUESTION)를 통해서 체계적인 예산이론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경제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