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정부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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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황
정부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더욱 그렇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역할 축소와 시장자율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터에, 정부가 금융시장과 그 속에 내재한 ‘탐욕’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도 논의는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개방정책과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불붙기 시작한 논의가 최근에는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구체적 이슈와 연계되면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시장주의자와 개입주의자 등으로 나뉘어져 논쟁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하준교수와 같은 발전경제론자와 미국발 ‘정의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의 논의는 그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제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이미 정형화되다시피 한 설명 모델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해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사회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실제 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먼저 우리사회에서의 정부역할이 변화된 과정과 최근 들어 논의가 확대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의 문제를 정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간과되거나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한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논의가 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취지이다. 두 가지 미리 밝혀 둘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이 리포트에서의 리포트대상이 주로 경제ㆍ산업정책과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정부역할이라는 점이다. 둘째 리포트 전반에 걸쳐 본인의 주관적이고 간접경험적인 소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리 분명히 해 둔다.
제2장 본 론
제1절 정부역할 논의의 배경과 내용
1. 논의의 배경과 확산
우리사회에서 정부역할 논의가 크게 일어난 것은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서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큰 논쟁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국가론 논의가 있었으나 젊은 지식인 세대와 일부 정치사회 운동가들에 한정된 논의였다. 문민정부 시기에도 규제개혁과 ‘작은정부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

참고자료

· 공병호. 『10년 후 한국』. 서울: 해냄, 2006.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교보문고출판사, 2006.
· 김병준. “양극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사회과학연구』(2010)
· 산업연구원.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신산업정책연구(Ⅰ)」. 보고서(2009. 12).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연구보고서(2000. 4. 15).
· 장하준. 『국가의 역할』. 서울: 도서출판 부키, 2007.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휴마니타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