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 - 경쟁, 조세,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

소개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라는 책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경쟁, 조세, 노동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역사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 특징

3. 신자유주의 정책
1) 경쟁
2) 조세
3) 노동

4. 한국의 신자유주의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5. 신자유주의 과제와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의 6가지 사항은 7차 교육과정 중 사회과 경제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 「교육과정해설: 고등학교 경제」, (2001) 참조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과거 7차 교육과정은 중 경제교육 교과서의 서술은 상당부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치중해 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시장자본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긍정적인 면 때문에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등 많은 사회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제의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 노동자계급, 양극화와 같은 사회 형평의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또한 경제기반이 약한 나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개념, 특징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들 중 경쟁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한국의 각 정권에서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국내 문헌 및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보고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개념,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고,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들 중 경쟁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을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라는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
셋째, 한국에서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넷째,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부, 「교육과정해설: 고등학교 경제」, (2001)
· 권지훈,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2007)
· 기획재정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 (2008)
·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파주: 나남출판사, 2005)
· 윤상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발전 주의적 신자유주의화: 국가의 성격변화와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2009년 가을 호 제83호 (2009)
· 이병천, “한국의 경제위기와 IMF 체제: 종속적 신자유주의화의 모험,” 「사회경제평론」 제13호 (1999),
· 이병천,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시민과 세계」 제7호 (2005)
· 이종태, “이명박 정부 시대, 금융 빅뱅과 한국경제의 운명” 「시민과 세계」 제13호 (2008)
·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8)
· 장주순,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 혁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2005)
· 전창환·김진방 외,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서울: 풀빛출판사, 2004)
· 조영철,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길」,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조원희·조복현, “신자유주의와 비용 외부화: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발전,” 김형기 엮음 「현대 자본주의 분석」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Giddens, Anthony,「질주하는 세계」, 박찬욱 역,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신자유주의 70년, 세계경제 빛과 그늘은.” 「동아일보」. 2008. 9. 1,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