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리제도

소개

건설 감리제도의 성격과 특성

목차

감리자의 업무 및 기능

감리제도의 역사
감리제도의 변천
건설감리제도의 연혁별 주요 내용

선진국과 다른 독특한 점
주요국 감리제도 분석

감리제도의 단점(문제점)
감리체계적인 측면
-조정의 문제
- 복잡한 관련규정과 규정상의 불일치 문제
- 업무수행선정이 문제

계약상의 문제점
- 건설산업 정책적인 측면의 문제점

감리비 산정 및 지불에 관한 문제점
-감리비 산정에 관한 문제
-감리비 지급에 관한 문제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및 적격심사 제도의 문제
- 대⋅중소 간 수주 형평성 문제 심각
-대⋅중소 간 공동 도급 저해
-변별력이 저하
-낙찰물의 적정성 문제
-대안으로서 최저가 낙찰제도 거론
-공사감리제외공종과 하자와의 관계

감리제도의 장점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못 하게 됨 그 이유?

본문내용

선진국과 다른 독특한 점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를 선진국의 감리제도와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감리
형태가 시공단계에 제한되어 설계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면서 일단 이루어진 설계를
현장에서 설계시방에 따라 구체화하는 작업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외국의 공사 감리 형태는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은 물론 시공자들의
관리를 포함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CM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리형태에 따라 발주가와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할
감리자간에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상대편의 업무에 대해 이해가 결여되며, 최종적인
건설대상물의 품질을 보장하기가 곤란해지는 등 충분한 건설감리의 효과과 발휘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감리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가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침서 등 여러 사항이 법률로 정해진 제도로 규정되어 감리의 운영방법이나 제재사항등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에서는 발주청과 감리회사 간의 계약문서에 의해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의 성격이나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감리계약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정된 감리인력 투입의 문제나 상주감리 방식 문제 등을 둘러싸고 발주자와 감리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배제된다. 감리대가의 산정도 계약에 의거하 므로 계약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감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의 특성에 따라 분양별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 있는 한편 감리 인력 투입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감리 업무가
효울적으로 이루어 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