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

소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교육과정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개혁의 방향과 목표로서 질 높은 교육의 실현,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원성 추구, 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을 위한 총체적 교육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대통령자문「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개혁 추진현장을 점검하며 지역별 교육개혁 시민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지덕체 삼위일체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입학 무시험전형제도 도입 및 새학교문화창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교육부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구중심대학과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대학의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교원노조 허용,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교직사회 민주화와 전문성 신장, 교육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기르고 나아가 ‘제2의 건국’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실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주민자치 뿐 아니라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요 대응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상위적 개념으로 ‘주민통제의 원리’가 우선 꼽혀져야 한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및 통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이나 그 곳에서 하는 일이 관심 대상 밖이다. 주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행정에 있는 반면에 지방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된 교육행정은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있을 뿐 주민들로부터 멀게만 느껴진다. 또한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책임 행정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의한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

참고자료

· 김창곤(1995) -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교육정치학연구
· 김태수(2002) - 우리나라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시민정치학회 편, 시민정치학회보, 제5권 제1호
· 노종희 외(2001)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 인정옥(1988) -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창현(1993) - 지방자치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