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옴부즈만제도의 한국적수용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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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의 범위
제2장 옴부즈만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옴부즈만제도의 개념
제2절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행정통제
2. 행정감찰과 행정개선기능
3. 행정구제와 민원처리기능
4. 기타의 기능
제3절 옴부즈만의 특성 및 권한
1. 옴부즈만의 특성
2. 옴부즈만의 권한
제4절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및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2.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3. 각국 옴부즈만제도 비교
제3장 한국의 옴부즈만제도 현황
제1절 한국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1. 조직측면
2. 권한측면
3. 처리절차 측면
제3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조직 측면
2. 권한 측면
3. 처리절차 측면
제4장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발전 구상
제1절 조직 쇄신
1. 구상의 발전화
2. 옴부즈만의 동기화를 위한 조건 성숙화
3. 옴부즈만의 조직문화 개혁
4. 전문인력의 확충
제2절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1. 법률개혁
2. 관할범위의 확대
3. 시민의 의식개혁
제3절 처리절차의 혁신
1. 운영쇄신
2.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
3. NGO와의 공동노력을 통한 처리절차의 개선
제5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105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권리구제 및 행정통제를 위한 제도로, 통상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속한 조사권과 시정권고권 등을 행사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권 등 결정권은 가지지 아니하는 의회 또는 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관료제에 대한 새로운 통제와 함께 공개행정과 책임행정을 담보해낼 수 있는 민주적 행정통제 메카니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었었고, 1993년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발족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입은 국민의 피해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설치된 한국형 옴부즈만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 4월 8일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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