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인천공항 민영화 - 반대 주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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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인천공항과 민영화



Ⅱ. 본 론 :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거

⑴ 해외 공항의 민영화 실패 사례

⑵ 민영화의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
① 독점적 위치의 남용
② 공항 이용자와 공항 경영자와의 괴리 발생
③ 주식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증가
④ 사업의 다각화로 인한 위험 수반
⑤ 그 외 : 안전성 취약



Ⅲ. 결 론 :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정리

본문내용

Ⅰ. 서 론 : 인천공항과 민영화
― 우리 정부는 2010년 8월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끼워’ 넣었습니다. 정부 51%, 매각 49% 라는 부분 민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지어져 안정적 흑자기반에 들어선 황금 알을 낳고 있는, 지속성이 있는 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꼭 해야만 하느냐?” 는 핫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부분민영화 입장은 매각 예정 지분의 49%는 공항운영 부문 등이며, 토지 및 활주로 시설은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돈이 되는 면세점, 여객터미널을 파는 형태라고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수익성이 없는 자산을 떠안으려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인식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반대의 여론을 조성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천공항,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를 통한 선진기업을 배워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란 무엇일까요? 민영화는 수익이 낮고 비대한 유휴인력을 보유해서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은 적자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고, 방만 경영으로 인해 무너지기 직전일까요?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시사매거진 2580 2010년 8월 29일자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