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정리

소개

강원택 교수님의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를 읽고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정부제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원정부제

2. 내각제

3. 대통령제

본문내용

이원정부제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 총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보다는 프랑스와 비슷하다. 더욱이 통치형태의 작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정당정치의 특성 또한 미국보다는 프랑스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형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 내에서 강한 기율을 갖는 정당이 기반이 되는 대통령제라는 점에서도 닮아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도 이원정부제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원정부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다.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야당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내각을 담당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거정부의 출현은 곧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사실상 내각제로 통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처럼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오가는 유연한 제도적 변화를 용인하는 정치제도상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점은 제도적인 규정이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 하에서 프랑스형 이원정부제의 운영은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원정부제는 의회 장악을 통한 집권이라는 형태로 대통령제의 심각한 문제점인 분점정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아리고 생각되지만, 5년 단임이라는 임기제한과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부여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심각한 제도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과 총리 간에 생겨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여 내각의 각료들을 대통령의 뜻대로 채울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분점정부 하에서는 상이한 정파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프랑스에서도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예를 든 바 있지만, 권력의 분점은 듣기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끊임없는 권력투쟁을 낳기 쉽다. 명확한 권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나 또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모두 이원정부제적인 통치형태로부터 내각제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간 것도 이런 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