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한국의 대통령제의 성격과 미국의 대통령제와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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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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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대통령제의 성격과 미국의 대통령제와의 비교

목차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3. 한국형 대통령제

II.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1. 역사적 배경의 소산물
2. 3권 분립
3. 권력억제를 위한 태생적 장치
4. 미국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5. 한국 대통령제의 실패요인

III.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I. 한국 대통령제의 성격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다.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③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 듯하다.
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국회의 경솔과 전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요소들만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대통령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 하고 있다.
② 국무총리를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
청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가 있어야 한다.
⑥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3. 한국형 대통령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므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어떠한 유형의 정부형태로 분류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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