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의 전반적 이해와 복지상황 및 문제점

소개

근로청소년의 전반적 이해와 복지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대로 짜임새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청소년의 이해
1)근로청소년의 개념
2)근로청소년의 특성
3)근로청소년의 현황

3. 근로청소년의 법적 보호 내용

4.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5. 근로청소년 복지
1)근로청소년 복지의 개념
2)근로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여건

6. 외국의 근로복지 제도

7.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5월 3일 통계청이 ‘2011년 청소년 통계’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15 - 24 세 청소년의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는 152만 5000 명으로 지난 2009년 150만 7000 명에 비해 1.2 % 가 증가했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활동 참가율도 25.5 %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0.1 % 포인트 증가했다. 이 통계를 보면, 점차 청소년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서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근로에 종사하게 된다. 물론 가계경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들을 보호 할 법과 제도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근로청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에 대한 문제점 및 법적 보호 제도가 무엇이 있으며, 복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2. 근로청소년의 이해

1) 근로청소년의 개념

근로청소년이란 일반적으로 만 14세부터 24~25세까지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신체적·정신적 급성장 적응,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 적응에 역부족인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곤란, 개인의 능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직업인으로서의 역살을 수행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근로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에 종사하여 생산 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계층에 속하는 청소년 집단이다. 즉, 사회적 학습과정에 놓여있는 세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계층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개념은 국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취업연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로 취업을 금지시킴으로서 만 15세 이상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청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호적증명서의 비치와 취업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제62조), 근로시간 등에 특례규정을 두었다.(동법 제5장)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청소년보호법은 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를, 형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