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정책 부작용 및 미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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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혁개방정책의 문제점
1.소득 격차의 문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동부와 서부간의 소득 격차등 다방면에서 소득격차가 현격하게 나타남
-성장의 혜택이 중국 전역에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
-등소평은 개혁개방적책의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선부론`을 주장
->양극화 초래의 원인이라는 평가
-사회주의 기본 노선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
*개혁개방 정책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진행중인 상태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현재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1)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할 당시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실시
-농촌의 다원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농촌의 환경 변화에 대한 개혁없이 농업에만 치중
->농민공 문제 대두
(2)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업종의 독점 문제를 간과
->기형적인 경제 발전, 정경유착 초래
(3)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
2.부정부패 문제
-자본주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혹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필연적
자본주의의 금권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