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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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6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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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그 체제를 형성시킨 조건들 역시 소멸되었음 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를 위한 새로운 변수들의 등장을 의미했다. 유럽의 안보상황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소련의 붕괴와 독일통일, 그리고 민족갈등, 난민과 테러리즘 같은 더 다양하고 인식하기 힘든 위기들의 등장 등은 동서진영의 양분이라는 냉전시대 안보체제들의 조건들이 변화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안보체제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냉전의 끝은 안보 상황이 변화하는 정보기구에 대한 필요를 대두시켰다. 냉전 이후 정보기구와 관련된 연구들의 두드러진 경향은 정보기구의 조직 개편, 효과적인 정보 활동을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 등 정보기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 정보요원들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하는 문제나 비밀 공작의 득실 및 유지와 관련된 문제 등 실제 정보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 수집된 정보가 분석되는 과정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왜곡되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 분석된 정보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의 등 이전의 정보기구 내에서만 다루어졌을 것 같은 문제들이 연구되어지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정보 활동의 효율 증가나 정보 활동과 관련되어 이제까지 제기되어온 문제들의 해결책 제시를 시도하였다. 정보기구 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진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정보기구 개혁을 연구하기 위한 대통령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보기구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냉전기간 동안 국가 안보란 적대적인 국가의 무력 사용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토적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는 미국인의 자유, 안전, 복지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해외로부터 작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미자(2004) 냉전종식 후 유럽안보체제의 변화와 프랑스의 유럽안보정책: NATO와 WEU 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4권 1호, Page 177-196
An Introduction to American Foreign Relations (2014)-Nam Gyun Kim
全東震 (1995.6). 冷戰以後時代 美國의 유럽安保政策. 『국제정치논총』, 34(2), 213-230.
윤태영 (2014.2). 미국, NSC 어떻게 활용하는가?. 『통일한국』,11-13.
신유섭 (1999.12).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정보기구의 개혁 방향. 『국제정치논총』, 39(2), 39-58.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 개황, 2009.6,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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