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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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Ⅰ. 정책목표와 정책유형

Ⅱ. 사업계획의 성격과 투입자원

Ⅲ. 집행담당자

Ⅳ.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1. 순응의 원인
1) 권위와 합리성
2) 정부의 정통성
3) 개인적 이익
4) 제재의 사용
5) 집행의 기간
2. 불응의 원인
1) 가치관과 관습과의 배치
2) 선택적 불응
3) 집단에의 귀속감
4) 금전적 탐욕
5) 정책의 모호성과 홍보의 부족
3. 순응확보전략
1) 교육과 홍보
2) 정책수단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3) 제재수단의 사용
4) 보상수단

Ⅴ. 외부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여건의 변화
2.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
3. 정책결정기관의 지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요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책집행을 통하여 정책목
표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말
한다. 집행실패에는 정책을 집행조차 못하는 경우와 집행은 하였으나 기대했던 효
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정책이 계대로 집행되려면 (1) 외부환경의 장
애제거, (2)적절한 집행시기의 선택과 투입자원의 확보, (3)정책의 목표와 수단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한 판단, (4)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의 최소화, (5)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와 합의, (6) 정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과 원만한 활동조정, (7)대
상집단의 순응확보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정책집행의 실패와 성공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와 같은 요인들이 잘못
되었을 때와 잘되었을 때에 각각 나타나게 된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 본다.
I. 정책목표와 정책유형
정책문제와 정책목표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유형 또한 정책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집행성공을 가져 오거나 아니면 집
행실패를 가져 온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