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및 변천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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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법적 규정
1)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2)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3) 정치활동 제한의 문제점

Ⅱ. 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와 역할
2. 공무원단체의 변천과정
1) 현업기관중심의 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
3. 공무원노동조합의 제도적 활동범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활동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직업윤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공직윤리라고 한다. 여기서 윤리는 인간행동의 도덕성, 즉 음고 그름을 판단하
는 준거이다. 이러한 윤리는 일정한 행동규범으로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
향으로 이끌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직윤리는 정부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직윤리와 행동규범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이념의 추구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공직윤리의 하위규범은 공
익의 실현, 국민의사의 존중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윤리와 규범을 바탕으
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직윤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동규범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 등의 수령시 허가취득,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이다.

참고자료

·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