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분석

소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교육자치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 내지는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일반적으로 지방분권, 주민통제, 전문적 관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제시되어 왔다. 여기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의 원리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전문적 관리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교육에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에서는 지역 교육이 지역 주민의 일차적 관심사이고, 학교가 바로 민주주의를 익히는 교육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성격인 지방분권과 주민통제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통합 논의와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육자치의 독자성자주성 등에 관한 것이다.

참고자료

· 강숙자, 21세기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한세정책 41, 1997
·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1994
· 민진,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 박동서, 교육행정의 개선방안,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 이형행·고전, 교육행정학 - 이론법제실제, 개정판, 양서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