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국제정치 -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위기와 미래

소개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관련 과거 IMF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진단서가 올바른 처방이었는지 고민해 보고, 한국 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돌이켜 본다.

목차

⟦산업화와 국제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위기와 미래

1.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2.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IMF의 문제점

3. 한국 경제의 과거와 미래

Bibliography

본문내용

후발 산업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을 들여다봄에 있어 일찍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험과 이를 비교할 때, 각각의 경우 국가가 가진 판단기준에 합리성을 부여하거나 규제를 제공했던 경제적 목적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국가의 목적은 주로 부의 축적을 통한 경제발전과 그로 인한 국제적 위상의 상승에 있다고 본다.
과 서로 다른 시간차를 두고 겪었던 산업화의 문제점 환경파괴 문제, 도시화 문제, 소외된 계급의 문제, 실업 문제, 경제침체 등이 있다.
이 유사했다는 점으로부터 얼핏 피상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유상성에 기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화의 문제가 서방 선진국가가 겪은 그것의 원인과 비슷하다고 하거나, 산업화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물색하는데 있어 서방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는 위와 같은 권고가 섣부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아시아의 산업화 경험은 후발산업국가로서의 특수성과 더불어 역사적이고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경험과 다른 고유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서평은 후발선진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몇몇 논문의 고찰과 더불어, 지난 5월 18일에서 19일까지 열린 『동아시아 자본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학술회의에서 제시된 세계 여러 학자들의 담론들을 통해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친 동아시아 후발산업국가의 국제정치적 특수성과 국내 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쟁을 발전시켜 IMF와 같은 세계 금융기관이 가지는 효용성에 대한 나의 논지를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동아시아의 산업 발전과정이 지닌 특수한 성격과 그것이 진행되었던 국제적 구조에 대해 검토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 담론 속에서 서구식 산업발전 모델과 동아시아의 산업발전을 유사시 하는 근거 없는 추론들이나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 『국제금융 무지에 대한 반성: IMF 사태의 교훈 - 신자유주의』, (1930song님의 블로그, 2005년 7월), http://blog.naver.com/1930song?Redirect=Log&logNo=40015472281, [accessed 5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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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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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정치학회 『동아시아 자본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학술회의 논문집
· Amsden, A.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New York: Prederick A. Praeger,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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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glitz, J. E. "The East Asian Crisis: How IMF Policies Brought the World to the Verge of a Global Meltdown",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W. Norton,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