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과 노사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분석

소개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과 노사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중요성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변화
2.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1) 1989년 여야 합의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의 무산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노동기본권 회복
3)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회복
4) ｢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의무적 설치가 아니다
2) 기관의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다
3) 그 기능이 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4) 노사협의제도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5) 상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결여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기능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4) 실적주의의 강화
5) 직업윤리의 확립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 층의 권한 약화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3) 국가안보의 위태화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법안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Ⅵ.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2. 고충처리
3. 공무원직장협의회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위하여 전공 관련은 두 줄기의 커다란 사업방향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였다.
첫째, 공무원노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을 기본으로 결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이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무릇 노동운동 일반이 갖는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병폐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실천을 통한 대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전공련은 이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하여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공무원조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내부비리고발자 보호 및 고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타 설치와 부정선거 감시․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선거개입 공무원 및 선거철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 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인재(2004),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단체교섭체계 설계방안,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 김재기(2000),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학사논문
· ○ 노사정책국(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 ○ 박종일(1965),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이동호(1959), 노동법학, 법조사
· ○ 이명규, 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