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예산 이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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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9.26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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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론적인 것이니 레포트 쓸때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목차

[예산의 의의]
1. 예산개념
2. 공공예산과 민간예산의 관계
[에산의 종류]
1.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품목별예산, 성과예산, 계획예산, 제로베이스 예산
4. 잠정예산, 준예산, 가예산
5.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기금예산
[에산의 기능]
[예산 원칙]
1.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2.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
3. 한국의 예산원칙
[한국의 예산분류]




본문내용

1. 예산개념

예산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Dimock, 1969)이라고도 하며, 예산을 조직의 재
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또는 문서의 집합(Lee와 Johnson, 1983)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를 종합하여 예산(Budget)을 정의한다면 정부의 1회계 년도 동안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계획(실질적 의미예산) 혹은 행정부에서 편성하고 입법부에서 심의
한 계획(형식적 예산)라고 할 수 있다. 예산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예산은 조직
의 재정에 관한 문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내의 효율성에 대한 책임확보의 수단,
또 예산이 국민의 합의를 반영하고, 사업간의 우선 순위 결정, 선거구민의 요구와 이익집단
의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예산형성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의 선택, 조세사용과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보전달의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공공예산과 민간예산의 관계

양자는 목표의 설정과 수단의 선택체계, 의사전달을 위한 통로, 다양한 활동의 통제와 통
합, 조직운영의 개선, 목표달성을 구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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