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실시방안

소개

반값등록금의 개념(반값등록금이란?), 대학등록금정책이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의 문제점, 반값등록금 찬성론, 반값등록금 반대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반값등록금이란?

2. 대학등록금정책이 나아갈 방향
1) 대학교육의 기회균등(공평성) 측면
2)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측면
3)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수월성) 측면
4) 개별 대학의 자율성 측면
5)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공정성) 측면
6) 교육수요자의 만족성 측면

3.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현황

4. 정부의 대학등록금 재정지원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체 재정수입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
2) OECD 국가 대비 재정투자 미흡

5. 반값등록금 찬성론
1)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커다.
2) 대학수익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3)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OECD국가들 중에서 등록금의 부담이 큰 편이다.

6. 반값등록금 반대론
1)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 양산
2) 대학경쟁력 저하
3) 저소득층에 오히려 부담이 가게 된다.
4) 반값등록금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7.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1) 정책적 실현방안
2) 대학과 사회적 노력을 통한 실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반값등록금이란?
“반값 등록금”은 무턱대고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의 대학등록금이 국민소득의 10% 이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상징적 구호인 것이다.
- 2010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월평균 소득 5분위 296만원, 6분위 338만원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저렴한 등록금이란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누구나 경제적 차별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저(低)등록금은 대학교육은 큰 부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대학교육은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따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 원칙을 이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육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①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 마련 없이 무작정 대학에 진학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② 더욱이 대학 진학을 제한한다 해도 그 방법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 재정은 수익자 부담 논리에 따라 민간에 전가돼 왔다. 저(低)등록금 정책은 정 재정 지원 확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논리를 깨고, 대학의 공공성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주박남기송기창.Weidman, John C.,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교육과학사, 1996.
· 김유찬, (반값)등록금과 대학의 재정, 그리고 기부금, 세정신문, 2011.
· 김지홍, '반값 등록금' 실현하려면, 서울경제, 2011.
· 반상진,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 토론회 발제문, 2011.
· 박후건, 반값등록금 논란과 백년대계, 제주일보, 2011.
· 송광용 외, 1997학년도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및 결과분석, 연구보고 제 97-6-15 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오성삼, 반값등록금, 머뭇대지 마라, 경향신문, 2011.
· 우석훈, "'한나라당식' 반값 등록금, 어떻게 봐야 할까?" , 프레시안, 2011.
· 이승현, ‘반값 등록금’이 개운치 않은 이유, 세계일보, 2011.
· 이윤배, 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경향신문, 2011.
· 정현호, 등록금 문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
· 파이낸셜뉴스 칼럼, 대학 구조조정 먼저 반값 등록금 나중, 2011.
· 홍찬식, 거품 고학력’ 재앙 부를 반값 등록금, 동아일보, 2011.
· 황희란, 반값등록금 해법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당토론회 토론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