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급변사태와+한반도의+안보상황

소개

북한의+급변사태와+한반도의+안보상황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Ⅲ. 외교 안보 및 군사문제
1.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2.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방안

Ⅳ. 치안 및 긴급구호 문제
1.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방안
2.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후계자 문제 대두, 화폐 개혁,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급변 사태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로 인한 김정운의 후계자 승계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 악화와 기근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북한이 드디어 정권 유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들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북한은 더더욱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 강화와 내부단결 그리고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남한에 대해 6.25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전면전 가능성의 대두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은 6.25 이후 휴전상태가 계속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대중들의 관심들로부터 멀어져왔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Ⅱ. 문제제기: 왜 북한 급변사태를 생각해야 하나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본다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끄는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북한 북핵 문제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체제를 보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이다. 북한주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핵 능력에 기초한 북한의 소위 ‘선군노선’이 북한정치권력의 정통성 기반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대내 통치차원을 넘어서 대남 통일전략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은 북한 정권과 체제의 핵으로 위치하고 북한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 정세의 국제적 갈등과 위기국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체제 진로와 변화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 일가 3대 세습체제는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지도 이념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의미. 이것은 개혁개방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구축 가운데 이루어진 북한의 ‘선군사상’의 국가지도이념화와 권력체계상의 제도적 반영 조치는 향후 김정일 후계체제의 북한 체제 운용 선택의 폭을 결정해버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