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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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 목적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북핵 폐기와 ‘2.29+알파(∂)’를 대화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의 ‘선 행동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게 조건없는 대화와 사전조치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13) 북미는 회담 재개 조건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미 중 어느 일방이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양자 모두 문턱을 낮추는데 달렸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결과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영향력 상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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