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소개

금융위기

목차

I. 시작하면서

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 저금리와 속에 늘어나는 주택 담보 대출
2. 규제완화
3. 자산의 유동화
4. 30배에 달하는 높은 레버리지 Leverage 효과
5. 파생금융상품 설계의 구조적 한계

III.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
1.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전략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2. 한국의 대응정책과 예방 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유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들어 놓았고, 이 위기는 실물경제로 전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이 한파는 직접적으로 밀려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최근 다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어 호조가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본문에서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원인을 알아보고 실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빌려 주는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 한다.
2. 사태

2.1. 저금리와 속에 늘어나는 주택 담보 대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급격히 확대 되었다. 이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취급하기 꺼려했으나 지속된 저금리 기조를 타고 저소득층에게도 대출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는 주택 가격과 수요를 급격히 올렸다. 모기지 관련 채무증권 잔고는 1997년 말 2조 680억 달러 (GDP의 32.3%)에서 2007년 말 7조 210억 달러 (GDP의 52.1%)로 급증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980년 50% 2000년 71.4%에서 2007년 99.9%로 상승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1980년 69.5% , 2000년 97.4%에서 2007년 135.8%로 상승했다. 김경환 외 4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처방』 (교보문고, 2009), pp. 30∼33.
이렇게 주택 관련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모기지 수요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감으로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4년 가을부터 2006년 여름까지 17차례에 걸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집값 상승 추세를 꺾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금리정책이 시작되자 주택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는 경제 구조의 붕괴의 시작을 알렸다.

1.1. 규제완화

1990년대에 일련의 규제 법안이 폐지된 것도 금융위기의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29년 대공황을 교훈삼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엄격한 분리를 규정했던 은행법인 글래스 스티겔법(Glass-Stegall Act)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은 1999년 은행 현대화법(Gramm Leach Billey Act)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금융체제 아래에서 금융기관들은 규제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경환 외 14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처방, 실패한 시스템의 복구』서울: 교보문고, 2009.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서울: 한울, 2010.
· 소영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 성장 종말, 최악의 시나리오와 생존전략』 서울: 지구문화사, 2009.
· 손성원.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서울: 매일 경제 신문사, 2009.
· ○논문
· 김성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외화 유동성 위험 위기지수에 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10.
· 김용덕.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국제금융 제도의 규제와 대응 방안.”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2010.
· 누초경.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처방안.” 경북 : 대구카톨릭대학교 경제대학원, 2010.
· 신상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정책대응.” 경기: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2009.
· 이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경제금융대학원, 2010.
· 이종태. “글로벌 위기와 한국경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 제 108호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2008년.
· 허찬국. “글로벌금융위기 파장과 대응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09년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