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급변사태와+한반도+안보상황

소개

북한의+급변사태와+한반도+안보상황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2.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필요성

Ⅲ. 급변 사태에 대처한 다른 국가들의 예
1. 소련
2. 루마니아
3. 독일

Ⅳ. 북한의 급변사태와 그에 대한 대응책
1.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
2. 급변사태의 세 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책

Ⅴ. 한반도 안보상황
1. 한반도 안보상황
2. 한미관계, 한중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후계자 문제 대두, 화폐 개혁,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급변 사태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로 인한 김정운의 후계자 승계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 악화와 기근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북한이 드디어 정권 유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들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북한은 더더욱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 강화와 내부단결 그리고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남한에 대해 6.25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전면전 가능성의 대두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은 6.25 이후 휴전상태가 계속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대중들의 관심들로부터 멀어져왔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 북한의 돌발상황 및 급변사태 개념
북한 ‘급변사태’라는 용어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며,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연구자들마다 북한 급변사태 개념을 북한의 붕괴상황, 경제적 위기, 체제 위기라는 말들과 엄격한 구별없이 사용하여 왔다.
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개념은 대대적으로 “통치행정력의 전반적 마비상태와 군사력의 결집성 약화가 겹쳐진 무정부 상태”의 북한 붕괴와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사실상 북한의 “비상사태”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인데 ‘비상사태’는 “북한정권과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도의 혼란상태의 발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첫째, 급변사태와 비상사태 그리고 촉발상황으로서 돌발상황 개념을 따로 구분하거나 성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이종철,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급변사태의 비교고찰, 新亞細亞, 17권 3호 (2010년, 가을)
· 김진무,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북한’ 2009년 8월호
· 안광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북한’, 2010년 3월호
· 정운종,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강구 필요, ‘북한’, 2008년 10월호
· 박병광,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 ‘포커스1, 북중정치안보적 관계’
· 이기동, 우리 주도의 관할권 천명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 ‘북한’, 2009년 11월호
· 우정,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한 통합계획 점검이 필요한때, ‘북한’ 2009년 8월호
· 고재홍, 북한 급변사태 관련 국제적 협력문제 고찰, ‘북한학보’, (제 33집 2호, 2008)
· 김진무, 세습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과도기적 위기관리체제 구성 가능성, ‘북한’, 2009년 2월호
· 유호열, 외교적 대응, ‘한국논단’, 2006년 11월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326613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7&aid=0000147465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94031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73777 (2010.12.01 검색)
· http://www.sisa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85 (2010.12.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