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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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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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 도입의 연혁
우리나라는 1963년의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노사협의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개편한 후였기 때문에 서구적 산업별 노조가 가지는 횡단적 단체교섭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목적이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1963년 법을 보면 노사협의제의 설치목적을
첫째, 노사협조의 실현
둘째,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논리적인 유용성에 두고 있었으며, 외국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은 기술적 필연성이나 구체적 이념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배경요인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도 불분명한 채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으로 하여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강제만 하였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성격에 관해서조차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3년과 1975년에 노동조합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추가하여 왔으며, 1980년말에는 노사협의회법을 독립시킴으로써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제도는 196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1980년대에 와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사협의회의 의결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적극 유도하고자 1997년 3월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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