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제도의 의의 및 유형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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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2.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3. 경영참가제도의 장 ∙ 단점

Ⅱ. 의사결정참가제도(=협의의 경영참가, 관리참가, 과정참가)
1. 의사결정참가의 의의
2. 의사결정참가의 유형
3. 의사결정참가의 장 ∙ 단점

Ⅲ. 성과참가제도(=성과분배제도, 집단성과급)
1. 성과참가의 의의
2. 성과참가(=집단성과분배제도)의 유형

Ⅳ. 자본참가제도(=소유참가, 재산참가)
1. 자본참가의 의의
2. 자본참가의 유형

본문내용

Ⅰ.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의의
(1) 경영참가제도의 개념
경영참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영참가를 넓게 해석하여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2)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경영참가제도의 목적은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 ∙ 지향하는데 있다. 협력적 관계라 함은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의 조화를 통해 노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아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Ⅱ. 의사결정참가제도(=협의의 경영참가, 관리참가, 과정참가)
1. 의사결정참가의 의의
(1) 의사결정참가의 개념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참가는 관리참가, 과정참가, 협의의 경영참가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노사협의제와 공동결정제로 구분한다.

(2) 의사결정참가의 목적
의사결정참가의 목적은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 ∙ 지향하는데 있다. 협력적 관계라 함은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노동권의 조화를 통해 노사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고, 나아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의사결정참가의 유형
(1) 노사협의제(joint consultation committees)
노사협의회제도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노사협의회제도는 경영참가의 가장 오래된 제도이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고 있다. 노사협의제의 목적은 노사 양측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