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소개

일반적인 블루칼라 노동조직이 아닌 공무원노조에 관해 알아보고
해외사례와 비교 , 필요성에 대해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배경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역사
4.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5. 외국 공무원 노조의 사례
(1)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영국
(6) 일본

Ⅲ. 결론
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구
(2)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 탈피
(3) 부패방지
(4) 폐쇄성 극복을 통한 업무증진
2. 향후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국가는 행정부의 기능이 강조되고 전문화 되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다. 인터넷 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정보 또한 습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높아진 국민들의 수준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덩달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친절함까지 공무원들에게 가르치고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반면 권리의 향상은 진척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에 상당한 공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공무원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목소리 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공무원노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결권 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정의와 생성배경,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의 정확한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이하 공무원 노조라 칭한다. 공무원 노조라 함은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조직된 한국의 공무원 노동단체이다.’ 네이버백과사전 :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05124

참고자료

· 노순규. 공무원노조와 노사관계.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년.
· 노광표·박장현·인수범.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년.
· 조상원. 법전. 현암사. 2010년.
· 네이버백과사전 :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05124.
· 조순익. 네이버블로그 : 조은뉴스/시사조선 조순익 기자 제공. 2007년 11월 8일. http://blo
· g.naver.com/inhyangin?Redirect=Log&logNo=110024027326. 전국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노동부로부터 교부 받아, 법내노조로.
· 다음블로그 : 광진구의 새로운 변화! 주민들과 함께. 2010년 1월 20일. http://blog.daum.n
· et/mykdlp/8851094. 통합공무원노조 탄압,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 장명구. 민중의소리. 2010년 4월 9일. http://www.vop.co.kr/A00000289652.html. 법원 공무원노조 사실상 인정.
· 박준규. 내일신문. 2010년 4월 30일.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
· p?nnum=541800&sid=E&tid=6. ‘기타공공기관’ 구조조정 세진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 http://www.kgeu.org/Intro/Intro1.asp?bID=INT_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