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복지포퓰리즘에 관한 나의 찬반견해

소개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A+

목차

I.서

1.의의
2.대두배경

II.무상급식의 이념적 배경과 연혁

1.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1)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2)제3의 길
2.사회민주주의
3.외국의 통계
4.소결

III.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1.재원마련방안
2.정치적 사안
3.수혜자의 범위
4.다른 복지제도와의 조화
5.인적자원투자 효과

IV.복지포퓰리즘과 무상급식
1.복지표퓰리즘의 의의
2.문제점
3.외국의 사례
V.결(나의견해)

본문내용

III.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1.재원마련방안

우리나라는 교육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따라서 무상급식의 재원은 1)지자체가 지방세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 2)국회입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계획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3)기존의 지자체의 집행예산을 다시 기획하는 방안 4)지자체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 5)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방안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세저항을 의식하여 3)안과 2)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태다.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로 불리우는 법인세감세와 종부세의 완화를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자는 의견도 있다.

2.정치적 사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여 여,야 모두 복지문제에 대해 확대를 하자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한나라당의 경우 ‘민본21’같은 소장파뿐 아니라 친이,친박계 전반에서도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현재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 대표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언급하여,복지문제에 대한 확대를 당의 기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네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