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에서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23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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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 복지정책을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가치충돌에 대해 찬반측면을 검토한 후 본인의 주장을 제시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주의
가. 의의 및 특징
나. 장점과 단점
2. 선별주의
가. 의의 및 특징
나. 장점과 단점
3.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정책의 갈등에 대한 고찰
가. 무상급식의 의미와 현황
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과 논리
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정책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때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보편주의는 일정한 자격을 잦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한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배분에 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 가치갈등의 사례인 ‘무상급식’정책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보편주의
가. 의의 및 특징
보편주의는 특정 위험군 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수 있는 사회권으로 인식하여..
<중 략>
참고 자료
[위더스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한국일보, ‘무상급식과 선별적 복지’, 최창렬]
[중앙일보, (논쟁) 무상급식 이대로 해야 하나, 구희연, 박은종]
[나무위키,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급식전문지 뉴트리앤, 2018년 대한민국,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왔나 ?, 편지수]
[선별적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초래하는가(서울시 사례중심) ?, 유백산, 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