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민간경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간경비업의 의의
2. 민간경비업의 필요성
3. 민간경비업의 현황
4. 現 민간경비업의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동하면서 야기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 예전과는 달리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한 범죄들의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막연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이 경찰방범활동의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찰을 보조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민간경비업의 개념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크게 재산의 보호, 개인의 신변보호, 정보수집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출처: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그러나 민간경비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간(private)과 경비(security)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민간경비의 현실과 법·제도에 차이가 있고 또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구분이 어려운 영역의 존재 등에 기인한다. 최선우,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09: p180

참고자료

· ☞김상균,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증진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김태환, 박옥철,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최선우, <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이성용,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이민형, <한국 민간경비제도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