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최종본

소개

Ⅰ.서론1. 마약의 의의2. 마약의 종류(1) 천연마약(2) 합성마약(3) 향정신성의약품(4) 대마(대마초)3. 검거 현황(1) 죄명별 검거현황(2) 직업별 검거현황(3) 연도별, 연령별 검거현황(4) 유형별, 연령별 검거현황(5) 성별 검거 현황(6) 지역별 검거현황Ⅱ. 본론1. 한국 약물 사범 관리 현황(1) 교정치료제도(2) 치료감호제도(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4) 치료보호제도2. 선진외국의 약물 범죄자의 처우(1) 미국(2) 영국(3) 캐나다3. 각국의 시사점 및 도입 시 고려사항(1) 시사점(2) 도입시 고려사항Ⅲ. 결론

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서론

2009년 약물 사범은 11,875건의 단속현황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하면서 점차 약물 사범의 직업군과 연령이 다양화 되고 있고, 높은 재범률은 종래의 엄벌주의식 마약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약물사범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으로서의 한계 뿐 만 아니라 약물사범에 대한 개별적인 처우로서의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사용사범과 공급 사범을 분리하여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유지하면서 사용사범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이나 선진 여러 나라에서 약물 사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약물 남용 범법자가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범법자를 수용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이들이 출소하여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되므로 그 순환 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약물 남용 범법자의 약물 의존 치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마약류 대책의 방향을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약물남용은 다양하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사범의 치료에는 심리학적, 의학적, 법률적, 약물 사용의 병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종래의 약물사범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도 약물사범의 치료재활에 관한 필요성은 많이 언급되었으나 이에 관한 제도의 운영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 내용은 외국의 선진적인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약물사범 교정 처우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황만성·한동운,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의 협력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8
· 강은영, 약물사범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김성이·김은아, 약물사범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박성수·김우준, 선진외국의 약물범죄자 교정처우고찰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대덕대학 경찰행정과 강사, 2008
· 신왕식,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
· 장진경, 약물사범에 대한 약물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방안모색
· 대검찰청 마약범죄수사
·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type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