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

소개

대학원 정치 수업 기말레포트로,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되 헬드의 민주주의 모델들에 등장하는 네가지 이론을 접목해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경쟁적 엘리트주의, 법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숙의민주주의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비슷한 레포트로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목차

1. 민주주의를 논하다.

2.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다.

3.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다.
1) 경쟁적 엘리트주의
2) 법치민주주의
3) 참여민주주의
4) 숙의민주주의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논하다.

무릇 민주주의란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다수’ 혹은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심지어 전체주의자들까지도 민주주의를 절대 선으로 인식할 만큼 이제 민주주의는 지배적 단어로써 단순한 정치 행태 그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군부권위주의나 군주정, 귀족정과 같은 다른 경쟁적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안에 다양한 방식과 과정이 끼어듦으로써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나아가 자신들이 믿는 정치 이론과 사상이 민주주의를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즉, 갈등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정당과 정당체제를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며, 이들이 어떻게 선거경쟁의 대립 내지 경쟁 축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민주주의 정치의 성격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된다는 말이다.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을 과연 누가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듯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주권을 온전히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일인 일표의 투표권에 의한 정치참여의 권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주기적 실시와 이를 통한 정부의 선출,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의 자유로운 조직과 이들 간의 상호경쟁과 협력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절차적 최소요소’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치 모델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고, 왜 내가 그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그저 듣기만 좋은 공허한 담론 내지 우리를 잘못된 실천으로 이끄는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장치의 구체화와 더불어, 진정한 민중들의 힘이 체제의 중심에 자리 잡는 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