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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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지, 요약 + 개인적인생각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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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정책론>
정의란 무엇인가
10강. 정의와 공동선
존 F. 케네디는 자신이 공직에 오를 경우 종교가 공직 수행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외부의 종교적 압력이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나 오바마는 이와 무척 다른 연설을 했다. 그는 예전에 상원 의원에 출마할 때 내비쳤던 자신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고, 종교가 정치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에서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사회 문제는 도덕적으로 변형해야 해결이 가능했다. 오바마는 빈곤과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실업자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344쪽 - 349쪽)
1960~ 1970년대 공공철학은 정부가 도덕적ㆍ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킴을 의미했다. 존 롤스 또한 1971년 ‘정의론’에서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철학적으로 옹호했다. 물론 그는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개인의 삶에 종교적ㆍ철학적ㆍ도덕적 신념 또는 애착이나 충직이 큰 부분을 차지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충직과 애착은 시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경우,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우세해질 경우, 이들이 다른 시민에게 특정한 도덕적ㆍ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법을 효과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시대가 흘러오면서도 이러한 롤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자들과 그리스도교 보수주의자들 간의 공적 이성과 가치에 대한 논쟁이 대립해왔다. 현대에 와서 버락 오바마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어 종교적ㆍ도덕적 가치를 공적 이성과 합치시키려 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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