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Ⅰ.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과 특징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사례
3.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제도
1) 제 3자에 의한 조정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갈등조정
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갈등조정
2) 사전예방장치에 의한 갈등방지
가)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1.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지역이기주의란 지역을 단위로 한 집단적 의사표출에 의한 갈등양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갈등은 선호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유치경쟁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입지반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선호시설이란 특정
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이익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그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시설을 지칭한다. 반면에 혐오시설이란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불이익이
그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응집되어 나타나는데 비하여 혜택은 전체사회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비용과 편익발생 간에 불공평성이 나타나는 시설을 말한다. 님비(NIMBY)에
대한 의미는 그들의 이웃에 환영받지 못하는 개발이나 시설 등이 입지할 때 공동체집단
이 취하는 방어적인 태도 및 거부하는 성향을 지칭한다. 최근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지역마다 님비현상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님비신드롬
(NIMBY phenomenon or NIMBY syndrome) 또는 `N(not or no) 현상` or `N 증후군`으
로 불리기도 한다. 님비신드롬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의 현상`. `저항의 현상`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의 현상`, `이기의 현상`. `지역의 현상` 및 지역의 보전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보존의 현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NIMBY현상
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