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의 이해

소개

부동산신탁의 이해

목차

Ⅰ. 부동산신탁의 이해

Ⅱ. 부동산신탁 상품소개

Ⅲ. 부동산신탁을 이용한 개발사례

Ⅳ.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Ⅴ. 관리형토지신탁의 선배당 처리지침

Ⅵ. 사업약정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상
각 사의 역할

본문내용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계약)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중략>

Ⅱ. 부동산신탁 상품소개
2. 분양관리신탁
가.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05.4.23) 시행

배경
- 건축허가이전 단계에서 상업용부동산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분양대금의 유용등 문제점 발생
- 피분양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예>굿모닝시티 사건)

대상사업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아래 각호의 건축물에 적용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일반업무시설중 20실 이상의 오피스텔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외 용도 해당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상가)
• 위 열거 건축물 중 임대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

- 제외건축물
1.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