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관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행정학과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에서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
Ⅲ.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법안의 주요내용
Ⅳ.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실태
1.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
2.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선왕조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란 것이 있었다. 왕과 신하들의 정책논의에는 사관들이 배석하여 이때 중요한 의제를 받아 적고 역사적으로 보관하여 현재에 이르러서 조선시대왕조사와 정치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대적 유물이 되고 있다. 이때 사관의 적은 실록은 왕조차 그 내용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이 못내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미 몇 차례 시민단체에서 기록 관리 실태를 조사했고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관리 실태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의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지고 간 것을 두고 불거진 이명박 정부와 노 전 대통령과의 일련의 사건은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모두 넘기고 자신은 복사본을 가지고 갔다는 주장을 하는 노 대통령 측과 노 대통령이 원본을 가지고 갔다는 이명박 정부의 진의 여부에 그 관심이 쏠리면서, 다시 한 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주목되었다.
Ⅱ.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에 남긴 각종 기록을 뜻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각종 기록이란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일반 종이문서에서부터 전자기록, 시청각기록, 행정박물, 선물 등 다양하다.
Ⅲ.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제정)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혁신은 기록관리 혁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이관 및 그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1999년에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이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력기록물의 범위이관폐기활용 및 보호장치 미비, 전문적객관적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의 부재 등 그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 법안의 주요내용

참고자료

· 없음